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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97 - 323 (27page)
DOI
10.24886/BLR.2020.9.3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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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신탁업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 만큼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신탁사의 자본건전성과 수익성의 효율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보호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리스크, 신탁사업리스크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유형별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여 재무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신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신탁업을 자본시장법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부동산신탁업의 영업행위 및 그에 대한 규제를 규율한 별도의 법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의 유형에 따라 사해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유형별로 사해성의 판단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부동산 신탁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경우 책임준공, 미분양 담보확약, 재보험수단을 활용한 리스크 분산 등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리스크 측정 및 평가시스템를 구축하여야 하며, 부동산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신탁사들의 부동산 투자현황, 운용실태 등의 감사를 통해 우발채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이 확보되어 신탁사의 수익성, 자본건전성 확보, 투자자보호와 함께 부동산신탁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고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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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특성 및 기본구조
Ⅲ. 부동산신탁 운영상 핵심 리스크의 관리방안
Ⅳ. 부동산신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 2016 /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 법학논총 36(1):553~574 google schola 고동원 / 20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 기업법연구 31(3):33~66 dbpia 구정진 / 2020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126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업법연구 34(2):263~289 dbpia 김지훈 / 2016 /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 / 국제법무 8(1):31~63 dbpia 노혁준 / 2019 /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 / 증권법연구 20(2):125~177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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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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