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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전남대학교) 변헌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 청정기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68 - 17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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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독성물질 사용저감 #계층적 분석과정(AHP) #정보 엔트로피 #수정 편익-비용분석 #Korea TUR #AHP #Information entropy #Revised B/C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결과 및 고찰
4. 결과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Currie, R. / 1997 / Benefit-Cost Analysis of the Massachusetts Toxics Use Reduction Act google schola Shin, Y. C. / 2017 /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Socio-economic Analysis for Chemical Management(I) :11~208 google schola TO21 Co. Ltd / 2019 / Research on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to Reduce Chemical Emissions :1~125 google schola Cokins, G. / 2001 / Activity-based Cost Management: An Executive’s Guide / John Wiley & Sons :197~199 google schola Saaty, T. L. / 2013 /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 Springer :295~3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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