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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 공동체, 국가라는 사회질서의 세 가지 이념형에 관한 분석틀을 통해 유럽연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제기하고,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한 위기의 성격이 국가 없는 시장과 공동체, 즉 기능적 세계시민주의의 비전을 추구했던 유럽통합의 탈정치화 전략의 위기임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시장, 공동체, 국가 질서로서 유럽연합이라는 각각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이동의 자유의 상이한 의미를 둘러싼 유럽연합 내 갈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이동의 자유의 상이한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지금까지의 경제통합의 성취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유럽단일시장과 개별 회원국의 국내정치적 통합이 공존 가능한 새로운 통합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질문
Ⅱ. 유럽통합의 위기에 관한 논쟁
Ⅲ.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의 사회질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조흥식 / 2005 / 유럽 통합과 유럽 시민권의 형성 / 국제지역연구 9(3):355~380
Andor, L / Speech at European Policy Centre Brussels: Building a Single European Labour Market Must Be Part of the EU’s Recovery Strategy
Barbulescu, Roxana / 2019 / Commentary: A Citizenship without Social Rights? EU Freedom of Movement and Changing Access to Welfare Rights / International Migration 58(1)
Blauberger, M / 2014 / Welfare migration? Free movement of EU citizens and access to social benefits / Research and Politics
Blauberger, M / 2017 / Free Movement, the Welfare State, and the European Union’s Over-Constitutionalization: Administrating Contradictions / Public Administration 95(2)
Andor, L / Speech at European Policy Centre Brussels: Building a Single European Labour Market Must Be Part of the EU’s Recovery Strategy
Barbulescu, Roxana / 2019 / Commentary: A Citizenship without Social Rights? EU Freedom of Movement and Changing Access to Welfare Rights / International Migration 58(1)
Blauberger, M / 2014 / Welfare migration? Free movement of EU citizens and access to social benefits / Research and Politics
Blauberger, M / 2017 / Free Movement, the Welfare State, and the European Union’s Over-Constitutionalization: Administrating Contradictions / Public Administration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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