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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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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구한민 (연세대학교) 이관용 (연세대학교) 김갑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년 국제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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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죽변비상활주로의 공존에 대한 쟁점 분석
구한민 ,  이관용 ,  김갑성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10 학술대회자료
비상활주로의 입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구한민 ,  이관용 ,  김갑성 도시행정학보 2020.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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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laws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 and emergency landing strip in a multifaceted way to see if the two facilities could coexist, focusing on legal issue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ilities could not be accurately identified. Second, the Nuclear Safety Act, the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were all examined,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ere no legal contradictions or conflicts in the coexistence of Hanul Nuclear Power Plant and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Third, the control and attention airspace of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flight safety zone on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are actually oerlapping problem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safety through physical separation. Fourth, the dangerous zone originally set based on the intake area of Hanul No. 1 has been maintained so far, and if you move it to the vicinity of Hanul No. 3 and 4, Hanul No. 5 and 6, and Shin Hanul No. 1 and 2, you can see it violates much of the flight safety zone and the emergency run itself.
#위험시설(Dangerous Facilities) #한울원자력발전소(Hanul Nuclear Power Plants) #죽변비상활주로(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원자력안전법(the Nuclear Safety Ac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the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목차

Abstract
1. 서론
3. 쟁점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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