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91 - 226 (36page)
- DOI
- 10.34122/jip.2020.15.4.19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의 보호는 사물인터넷이 활성화와 함께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와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보안조치에 의한 비공지성, 추적가능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의 불가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그 소유권 귀속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 비공지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독점력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보호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중 그 가치를 달리하는 사전처리를 거친 데이터세트,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세트, 원시데이터 상태의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재식별을 막아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와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보안조치에 의한 비공지성, 추적가능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의 불가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그 소유권 귀속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 비공지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독점력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보호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중 그 가치를 달리하는 사전처리를 거친 데이터세트,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세트, 원시데이터 상태의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재식별을 막아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의 특성과 그 보호에 관한 쟁점
Ⅲ.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존 보호와 그 구체적 적용
Ⅳ. 한국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보호제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여부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조
2018 .01
-
사물인터넷의 주요 문제와 규범적 대응방향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법적 고찰
홍익법학
2015 .01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미국헌법연구
2015 .12
-
미국의 사물인터넷 발전과 법적 대응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5 .01
-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18 .01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법조
2018 .01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연구
2018 .12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연구
2016 .12
-
사물인터넷(IoT)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슈와 대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015 .01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2 .02
-
사물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안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
2016 .02
-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0 .01
-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8 .01
-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6 .01
-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24 .03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 및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8 .01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서정아
,
성윤숙
,
송태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이일호
,
김기홍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6
.12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 기반 COVID-19 Pandemic 분석결과
김나현
,
오하영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21
.0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재조사서류 내 전자제품명 출현빈도 분석
박유현
,
배덕곤
,
최태일
외 2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21
.03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감정 분석: 포탈 ‘네이버’의 북한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남경우
다문화사회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3-00141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