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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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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간 융합과 기계간 초연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 적용의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노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이에 대한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황과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보호에 공백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보호와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위하여 기존 법률로 보호되는 데이터의 대상과 보호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IT, 바이오 산업의 성장 관점에서 데이터의 보호 완화에 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ig data #Database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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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환 / 2006 /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 보호-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47(1):243~282 google schola 양유석 / 1997 /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google schola 이지호 / 2013 /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 지식재산연구 8(4):93~125 dbpia 정상조 / 1996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법조 37(3·4) google schola 조용식 / 2017 / [판례해설] 크롤링한 정보의 게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법률신문, 2017.4.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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