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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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 - 100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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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은 줄곧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신조어가 나와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기술진보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정부나 기업에 의한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가 빈번하게 사용되면, 그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사전에 다루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중에서도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논문은 우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특히 저작권법) 및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볼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빅데이터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영업비밀은 여타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보호가 단지 방어권에 머무는지, 적극적인 이용권한에까지 이르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제는 때때로 명확하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 법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과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빅데이터가 영업비밀이 되는지 여부는 이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제는 현재로서 빅데이터를 보호함에 있어 적합한 법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애초에 빅데이터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산업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 법학자 및 법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적합한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aning and value of data have been emphasized drastically. In recent years we are also confronted with the new coined term “big data”, which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demarcation experienced by the pre-existing data itself or databases that consist of them.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end to be active in this area, either by investing in it or by utilizing it. The more frequently big data would be applied in industry, the more plausible there could exist disputes between entities with different interests. Thus it is requires legal discussion surrounding big data, already in the earlier stage. Among other legal aspects of big data,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ossibility of its legal protection. To fulfil this aim, it firstly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big data” and extract some common characteristics of it by considering the current development in the relevant technologies.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t is examined whether and how big data can claim protection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expecially according to the protection regime sui generis for database investors which has been originally developed for typical databases in the traditional sense. However, it will more focus on the possible legal protection of big data as trade secret whose protection is governed in Korea by the Trade Secret Law within the context of the unfair competition regime. Rights arising from a trade secret are distinguished from exclusive rights conferred on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deem to be, as a consequence, characterized differently. It is difficult for the trade secret to identify and specify information in secret from the other. Furthermore,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still raise questions, whether claims based on the trade secret should be regarded as a right to the exclusive utilization or just a right to exclude someone from acquiring it. Such a uncertainty makes the trade secret law the last resort for businesses who would claim ownership over objects which has not been firmly recognized as an intellectual property yet. However, trade secret law has codified some liable conditions in depth for claiming protection, although they are sometimes considered insufficient and too abstract. Thus, the question which data can be protected under trade secret law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at law. The Paper will be concluded with the result: the trade secret law is not a suitable legal institute for the legal protection of big data. The reason is that the trade secret law is from the beginning not intended to protect data, and that it is not ready yet to recognize it as protectabl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big data would generate a huge amount of value and the investment would continue to increase. Answers to the questions remain still open, whether such information needs to be legally protected, and how and to what extend it can be protected, more importantly how we could formulate the legal language for the big data protection. It could be helpful to gather stakeholders, scholars and practitioners and to discuss on various issues around big data.

#big data #database #trade secret #copyright #wrongful act #industry 4.0 #intellectual property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국현 / 2010 /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 세창출판사

김동환 / 2016 /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유행을 말하다 / 페이퍼로드

남형두 / 2010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음란물도 저작권법상보호 가능한가?

온주편집위원회 / 2016 / 온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로앤비

정상조 / 2009 /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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