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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 - 3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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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와 그 데이터셋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로 권리부여방식의 저작권법의 개정방안과 행위규제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방안을 각각 검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데이터셋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셋의 공개 및 활용을 장려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지적될 수 있다. 또 데이터셋을 특허권에 의한 보호하거나 혹은 그와 흡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보호방안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법익균형의 면에서 부적당한 면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시대에서는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의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데이터셋 보호 관련하여 현행 지적재산법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요국의 데이터셋 관련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특히 데이터셋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한계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비롯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셋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적재산 #저작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비표현적 이용의 항변 #특허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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