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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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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방향성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 및 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실업등 급여와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법개정을 소재로 하여 일본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육아휴직급여의 법적 정책적 위상을 검토하였다. 이에 우선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일본과의 비교 포함)를 살펴본 후에, 일본의 육아휴직급여의 급여 내용과 목적의 변화를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법상의 급여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일 생활균형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법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사회보장 #일 생활균형 #Childcare Leave Benefits #Employment Insurance Act #Social Security #Work and Life Bal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휴가･휴직제도
Ⅲ. 육아휴직급여의 내용과 목적의 변화
Ⅳ. 육아휴직급여의 목적과 이념
Ⅴ. 고용보험재원에 관한 소고
Ⅵ.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및 자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노호창 / 2014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노동법학 (51):167~198 dbpia 노호창 / 2017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서울법학 25(2):81~122 dbpia 노호창 / 2018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2018구단52757 판결 / 노동법학 (67) dbpia 전기택 / 2019 / 2017년 기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홍성민 / 2015 / 일본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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