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배제

김홍영; 양승광

doi:10.32716/LLR.2020.09.49.1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양승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5 - 137 (33page)

DOI: 10.32716/LLR.2020.09.49.1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나타나는 육아휴직자의 수, 육아휴직 급여액의 확대를 본다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발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존재한다. 다름 아닌 육아전념기간동안의 급여의 지급이 재직 근로자인 육아휴직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이는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할 때의 노동이 임금노동, 즉 고용만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을 가진다. 이 글은 재직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이 ‘양립’ 여부의 판단은 육아휴직 기간에 한정짓지 않고 육아휴직자의 삶 전체로 확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육아전념기간 이전의 노동의 형태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즉 일터에 적(籍)을 두고 있는지를 넘어 종속노동에 해당하는지를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의 경우는,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와는 다르게, 그가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든지 프리랜서였든지 자영업자였든지, 확정되었다고 말할만한 소득이 없다. 하지만 육아전념기간 중 잠재적 소득의 불확실하다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론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잠재적 소득의 불확정성이 육아전념기간 동안 소득활동 가능성의 위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상호적이고 집단적인 보험방식으로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로 사회연대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연대 원리를 실현케 하는 수단은 강제가입인바, 임의가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의 강제가입 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강제배제의 선(線)을 긋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은 그가 현재 육아휴직자가 아니라면,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던지와는 관계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복귀할 직장의 확정 여부로 육아전념기간의 급여 지급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삼음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재직하지 않는 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배제하여 육아전념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직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자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발전이 논의되어야 한다.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childcare leave system has recently developed. Nevertheles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reasonable to pay childcare leave benefits only to employees belonging to companies. This is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that labor in a “society that respects labor” means wage labor, or employment only. This article demonstrated the need for all workers, including non-employed workers, to be guaranteed childcare leave benefits.
The purpo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work-family balance, as in the case of childcare leave. The criterion for this ‘balance’ is not the period of childcare leave, but the entire life of the childcare leaver. And the work-family balance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what the form of work, whether it is dependent labor or not.
Unlike a childcare leaver, a non-employed worker, whether he was previously a fixed-term worker, a freelancer, or a self-employed worker, has no income to say that it has been confirmed. However, uncertainty of suppositional income during the period dedicated to childcaring cannot be a reason for the inability to pay parental leave benefits. This is because the uncertainty of suppositional income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there is a social risk that the possibility of income activity decreases during the childcaring-only period.
Social insurance is a system that realizes the social solidarity principle in contributions according to ability and necessary, in salary by a mutual collective insurance system of social risks. Since the means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social insurance is compulsory subscription, it should be seen that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ulsory enrollment while blocking voluntary enrollment is to draw a line of compulsory exclusion. Current law prevents him from applying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if he is not currently a childcare leaver, that is, is not insured by employment insurance. However, if we recall that the purpo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to balance work and family, it is not appropriate to judge whether or not the benefits is paid during the childcaring-only period based on whether or not a job to return to is determin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should be discussed in the direction of universally guaranteeing childcare leave benefits for work-family balance of all worker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employed.

#일·가정 양립 #육아전념기간 #사회적 위험 #사회연대 #고용보험법 #work-family balance #childcaring-only period #social risks #social solidarity #employment insuranc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20 / 근로자, 포용적 접근 / 노동법연구 (48):1~34

김도균 / 2017 /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 후마니타스

김도희 / 2015 / 자녀와 비동거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양육 인정 여부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 사회보장법연구 4(1)

김린 / 2019 / 영세･종속적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정의의 모색 ― 법적 관점에서의 시론 ― / 노동법연구 (46):69~101

김성권 / 2016 / 육아휴직 제도의 법ㆍ정책적 문제점 검토 / 사회법연구 (30):1~3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홍영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88 이용수 21,688

양승광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2 이용수 5,7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강희영 , 최유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9 .12

노동위원회 심사절차의 위법

김홍영 산업관계연구 2023 .06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법제도의 개선 과제

김홍영 노동법학 2022 .06

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김홍영 , 강주리 노동법연구 2021 .09

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김홍영 , 김국화 노동법논총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