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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희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4권 제5호(통권 제31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63 - 3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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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파수 대역정비에 활용되는 이용효율 평가의 정합성을 분석하며,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통계학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제안하며, 상관성, 판별력과 정확성을 대안으로 도출한다. 제안된 체계의 실무적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자료에 기초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평가지표 선정의 측면에서 정량지표 확대, 수준/변화 평가지표 조합, 보완 평가지표 활용, 규모효과 통제, 투입-산출 관계 고려를, 평가체계 구성의 측면에서 평가지표 가중치 적정성 검정과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세부적 방향성 마련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관리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fficiency of Spectrum Usage #Spectrum Re-Farming #Statistical Methodology #Case Stud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합성 평가 방법론
Ⅲ. 정합성 평가 결과: 사례분석
Ⅳ.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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