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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희섭 (한림대학교) 연권흠 (세종기술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3권 제6호(통권 제30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7 - 4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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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제도로 2020년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핵심은 이용 효율성에 입각한 용도별 활용 현황을 평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기반의 주파수 자원 관리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 효율 평가 역시 경제성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정책적 일관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하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와 지표를 제안한다. 생산 효율성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료포락분석을 도출하였다. 동 분석을 전제로 경제적 효율성 평가 과정을 3단계로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투입 및 산출요소를 제시한다. 더불어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분석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의 객관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사례
Ⅲ. 생산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방법론
Ⅳ. 주파수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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