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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희섭 (한림대학교) 연권흠 (세종기술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3권 제6호(통권 제30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7 - 4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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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제도로 2020년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핵심은 이용 효율성에 입각한 용도별 활용 현황을 평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기반의 주파수 자원 관리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 효율 평가 역시 경제성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정책적 일관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하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와 지표를 제안한다. 생산 효율성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료포락분석을 도출하였다. 동 분석을 전제로 경제적 효율성 평가 과정을 3단계로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투입 및 산출요소를 제시한다. 더불어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분석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의 객관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pectrum Management #Readjustment of Spectrum Bands #Economic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사례
Ⅲ. 생산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방법론
Ⅳ. 주파수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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