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doi:10.33982/clr.2021.02.2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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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익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卷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49 - 292 (44page)

DOI: 10.33982/clr.2021.02.2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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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유형화, 반역과 내란의 의미, 유형화와 체계, 반역의 주체와 구체적 내용의 예(크라머 대 미국 사건), 반역과 외환의 죄, 독일 현행형법의 반역의 유형화, 내란의 적용, 내란, 소요죄와 보험, 내란과 폭동의 의미, 내란과 계엄(권력자들의 내란)을 다루었다.
반역과 내란의 의미, 유형화와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역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란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가 항상 문제될 수 있다. 전자는 반역을 중심으로 반역의 유형화와 체계를 세울 것이고 후자는 내란을 중심으로 내란의 유형화와 체계를 세울 것이다. 반역을 중심으로 반역의 유형화와 체계를 세우는 경우 내란이라는 말이 가지는 내부적인 난이라는 함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길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반역이라는 말은 내란과 달리 내부적인 요소와 외국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반역 또는 내란의 유형화와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반역 대신에 내란을 중심으로 내란의 유형화와 체계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외국적인 요소를 가지는 반역도 또한 궁극적으로 국가 내부에서의 난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역이나 내란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되는 말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반역이나 내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일 것이다. 반역이나 내란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주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본 논문은 반역이나 내란과 연결되는 여러 말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여러 분야들에서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은 판례들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앞으로 반역이나 내란에 관한 사건들에게 모범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본 논문은 반역이나 내란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반역 #내란 #폭동 #계엄 #선동 #treason #insurrection #riot #martial law #s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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