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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유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회 역사학보 歷史學報 第249輯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3 - 75 (33page)
DOI
10.16912/tkhr.2021.03.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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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wealth tax and minimum income in France since the 1980s, the process of mitigating the conflict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events. In 1981, President Mitterrand of the Socialist Party created the IGF, a wealth tax,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This tax was abolished by the right wing in 1986, but reintroduced by the Socialist Party in 1988. The latter also introduced RMI, a minimum income to support the poorest, taking the IGF as its funding source. The wealthy who opposed the wealth tax could not strongly resist the tax due to public opinions and pursued tax rationalization. Conflicts over RMI persisted. Both left and right wings were in favor of this system, but their intentions and purposes were different. The left wing emphasized that RMI is a support for the minimum life of the poor. The right, on the other hand, demanded active incorporation of the beneficiaries of RMI into the labor market so that they would not be overly dependent on welfare. The range and targets of RMI benefits changed due to the left-right conflicts, but the system was maintained. This is due to the social consensus on politics based on social solidarity to guarantee a minimal life for the socially weak.
#부유세 #최소소득 #사회적 연대 #사회갈등 #사회통합 #Wealth Tax #Minimum Income #Social Solidarity #Social Conflicts #social integration

목차

I. 들어가며
II. 부유세와 최소소득 도입의 역사적 배경
III. 부유세와 사회적 갈등
IV. 최소소득에 대한 갈등과 합의: 좌우의 동상이몽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Archives nationales, 20010184/1~20010184/28.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au revenu minimum d’insertion: dossiers de Bertrand Fragonard, délégué, et Michel Raymond, délégué adjoint (1988-1996) google schola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google schola Le Figaro google schola Le Monde google schola Le Parisi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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