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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삼열 (연세대학교) 이민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44 - 76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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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단연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론 모형을 적용해 그 인과기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기제의 부재, 제도지속성, 제도모호성, 부분설계, 관리와 감사간 권력관계에 의해 종이영수증이 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관리제도는 다양한 행위자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제도복합체라는 점과 그 인과기제를 치밀하게 고려하여 추후 정책과 제도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종이영수증 폐지정책 #신제도주의 #제도복합체 #프로그램 논리모형 #인과기제 #Paper receipt abolition policy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omplex #program logic model #institutional change mechanis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신제도주의와 연구관리제도
3.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논리 분석
4. 종이영수증은 왜 유지되는가 : 신제도주의 제도분석
5. 결론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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