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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운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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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하면서 보증대금의 상환도 약정하고 있는데, 구상보증서의 조건이 충족을 조건부로 하여 보증은행의 부당청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증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등이 제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참고하여 구상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보증의 발행은 보증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의 내용을 보증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에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상보증서는 보증서와 독립적인 약정이므로, 구상보증은행은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은행이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은 제시를 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유 등이 있을 때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 구상보증서에 URDG758 또는 ISP98이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 그런데 보증은행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서의 만료일은 연장되나, 구상보증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구상보증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보증서에 보증서의 만료일이 연장되면 구상보증서 만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구상보증서 #요구서류 #만료일 #준거법 #재판관할 #Counter Guarantee #Required Documents #Expiry #Governing Law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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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 2014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의 당사자간 계약관계 / 무역보험연구 15(2):215~239 dbpia 박세운 / 2015 / 간접보증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무역연구 11(5):451~469 dbpia 오원석 / 2010 / 국제거래에서 구상보증의 독립성의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00나8863 판결 사례연구 - / 무역상무연구 47:157~182 dbpia 오원석 / 2012 / 우리나라에서 청구보증의 이용실태와 동 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3(1):27~50 dbpia 채진익 / 2014 / 독립적 구상보증상의 지급청구와 그 사례 연구 / 무역학회지 39(5):417~4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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