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김희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7 - 9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중국 전역의 세관에 대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검역 권한과 그 인원이 세관에 흡수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세관은 통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밀수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큰 교역 국가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관의 처벌 강화에 따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품목분류 위반을 한 경우 어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는지 검토하고, 중국 현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목분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품목분류 위반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수출입을 진행할 때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품목분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사전판정제도의 활용, 상품에 대한 정식적인 조회, 전문가의 의견서 취득 그리고 상품분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법적 권리의 주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 #품목분류 #행정처벌 #형사처벌 #China #Item classifica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Criminal punish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품목분류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위반시 처벌
Ⅳ.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흥중 / 2010 /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1(1):1~28 dbpia 김구태 / 2015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사례 연구 / 무역통상학회지 15(3):295~321 google schola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3):155~176 dbpia 김태인 / 2018 / 관세법 / 청람 google schola 박민규 / 2019 /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연구 / 무역학회지 44(2):189~20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관련 제도변화와 한국기업의 리스크 예방책과 대응방안
한상현 관세학회지 2021 .12
4차 산업제품에 대한 WTO 정보기술협정(ITA) 적용에 관한 연구 - 품목분류의 논점을 중심으로
이지수 ,  문소영 관세학회지 2019 .08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성과에 관한 연구 : 정성평가
이지수 무역학회지 201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