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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송진구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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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중국 세관의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입관세의 인하, 세관신고의 간소화, 통관 시스템의 통일화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2017년과 2018년에는 중국 세관 행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2019년에는 그 변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세관 행정의 변화는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의 중국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화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2019년의 중국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화와 관련된 공고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는 통관과 관련된 세금을 인하하였고,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의 변경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기업 자체적으로 숙지하거나 정부가 알림 서비스의 시스템화를 통해 공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사전 심사는 간소화 되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송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 #통관세율 #식품라벨 #심사간소화 #China #Customs duty rate #Food label #Simplified screening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對중국 무역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의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경조치 내용
Ⅳ. 시사점
Ⅴ. 결론 및 전략적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영춘 / 2011 / 중국의 증치세(增値稅) 제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2):249~274 dbpia 라공우 / 2011 /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12(1):81~111 dbpia 안재진 / 2006 / 중국무역정책의 주요변경내용과 대응방안 / 관세학회지 7(4):217~241 google schola 임병진 / 2019 / 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20(4):107~128 dbpia 윤성민 / 2019 /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중국의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0(2):219~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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