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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승하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5 - 113 (20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2.3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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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맞춰 세관의 역할이 복잡해지고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세관능력배양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국제공급망의 안전성과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다양한 개도국 세관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전문성을 갖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도국 세관능력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관세청의 개도국 세관능력배양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의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형태를 분석하였다. 관세청이 개도국의 세관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조직체계 마련, 사전 수요조사,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세관능력배양의 특성상 주로 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COVID 19 상황에 비대면 지원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비대면 상황을 반영한 개도국 세관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세관능력배양 #통관 #무역원활화 #개발도상국 #Customs Capabilities #Customs Clearance #Facilitating Trade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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