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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0-03]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실태분석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00 (1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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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른 방법으로는 먼저 공단 내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유사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또한 수요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지원인원과 지원건수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조기기 전체 예산 중 공단의 보조공학기기는 2.6%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구에 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비중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나 현재 사업은 상용화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초점이 있어 향후 보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사업과 비교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단이 유일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는 보조공학기기 품목을 비교해보면, 다른 유사사업은 복지·일상생활 등에 초점이 있다면, 공단의 사업은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공단의 사업이므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실태조사 분석결과 장애인의 일자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 중 보조공학기기는 다른 지원사항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나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보다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의 요구는 더 컸다.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65세 노인, 산재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타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공단의 보조공학기기는 지원대상에 비해 지급되는 비율이 낮아 보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신규지원뿐 아니라 기존 지원되고 반납된 물품에 대한 재활용, 대여 등의 방안들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보다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머리말]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현황]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주요 실적
[제3장 보조공학기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제1절 사업내용
제2절 비교분석
[제4장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분석]
제1절 이용 현황
제2절 지원 수요 및 도움 정도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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