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전광석

doi:10.29305/tj.2021.06.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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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55 - 386 (32page)

DOI: 10.29305/tj.2021.06.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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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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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 10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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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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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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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 · 서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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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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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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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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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아시아 사회보장법 세미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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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의한 국민통합은 헌법의 구도에서 보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가 분화되어 고유의 과제에 충실하고, 동시에 분화된 질서가 서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를 통하여(노동을 통한 사회보장, 노동을 매개로 하는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보험을 기저로 하는 구상에서 개인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생활을 형성할 수 있고, 유형화된 생활위험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로써 노동과 소득,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빈곤, 그리고 빈곤의 보편화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에 개별적인 위험과 상황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지원 · 보호하는 제도가 다원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개별적인 문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원 ·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벗어나서 위험과 상황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제도를 조성하는 국가작용이 평등을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의 공백과 불균형을 메우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제가 정치과정에서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당사자의 이익과 의견을 투입하는 기회가 보장되어 구성원이 의사결정과 현실적 혹은 적어도 규범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사후적으로 정책의 개선 가능성이 개방되어야 한다. 또 노동 및 고용관계, 그리고 복지의 생산과 분배 및 제공관계에서 정책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의사결정의 조직과 절차가 형성되어 법률관계를 견인하고, 또 참여에 의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충하여야 한다.

The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social security is realized -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law - in the process of diverse formation and proper functioning of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security system as well as their functional cooperation. In this holistic complex the individuals form their normal live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could be universally protected from the social risks. This process circulates functionally among the labor, income and welfare. The social problem of poverty should be finally prevented by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However, the old-age poverty in an aging society and the poverty in labor derived from the unstable labor market go beyond the capacity of this act. It newly requires diverse institutions to support and protect the individual risks and situations in their typical shap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political decision on the choice priority among the risks and situations inevitably result in the blind spot. In addition, the launch of the new policy evokes the consciousness of such problem. In this sense the general institutions should be focused on, because they contribute for the individuals to access to the welfare provisions, which universally protect the risks and situations without the legal entitlement to the benefits framework. The important agenda regards social order should be clarified and discussed in public, in that the people concerned have the chance to put their opinion and interest. In this process they can identify themselves practically and at least normatively. For that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advance and the possibility to be corrected thereafter. The organisation and procedure should be shap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on the one h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vision of the welfare on the other hand. This would contribute to form the adequate legal relation, which also enhance or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tion.

#사회보장 #국민통합 #경제질서 #노동의 권리 #노동3권 #Social security #National integration #Economic order #Right to work #Workers'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논문요지
Ⅰ. 헌법의 보편성과 역사성, 과제와 과제범위
Ⅱ.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헌법구조
Ⅲ. 보편성의 회복에 따른 헌법학의 부담
Ⅳ. 사회분열과 통합 - 분열의 다극화, 복지의 균열
V. 사회적 과제의 재정렬
Ⅵ.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김도현 / 2007 / 차별에 저항하라; 한국 장애인운동 20년(1987-2006) / 박종철 출판사

김동춘 / 2009 / 전쟁과 사회 / 돌베개

김종현 / 2020 / 최저임금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박찬표 / 2010 / 한국의 48년 체제 / 후마니타스

박찬표 / 1997 /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 고려대 출판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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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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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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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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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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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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