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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0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5980/KRICAL.202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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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매도인의 계약적합성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구제제도 관련 국내법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CBEC 거래의 확대 및 디지털요소가 결합된 복합상품에 대한 EU Sales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EU Sales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규정과 해석상의 주요 이슈를 검토해 보고 있다. 둘째, EU Sales Directive상 물품의 적합성 개념을 주관적 적합성과 객관적 적합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품의 적합성 시기와 어느 경우에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무역현장의 실무가들이 EU Sales Directive를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활용 시, 유럽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역거래에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물품매매 #계약적합성의무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지침 #소비자보호 #Consumer Sale of Goods #Conformity of Goods #Duty to Deliver Conforming Goods #Gurantee Liability for Defective Goods #EU Directive #Consumer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적용범위 및 물품의 적합성 일반
Ⅲ. 물품 적합성 의무
Ⅳ. 물품적합성 시기 및 물품적합성 의무의 면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진우 / 2020 /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 저스티스 180:180~222 dbpia 오원석 / 2008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37:3~33 google schola 이병문 / 2003 / EC Directive상 하자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19:2 dbpia 이병문 / 2017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 무역학회지 42(6):1~25 dbpia Bradgate, R. / 2004 / Blackstone's Guide to Consumer Sales and Associated Guarantees / Blackstone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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