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창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05 - 33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 12. 9.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약 3년 5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한 끝에 2019. 5. 20.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침은 다수의 법질서에서 거의 규율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관한 B2C 계약을 선구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한 입법적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지침의 주된 규율대상인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적합성,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증명책임, 급부내용의 변경을 살펴보았다. 지침안과 비교할때 지침의 획기적인 변화는 객관적 하자 기준을 주관적 하자 기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지침의 또 다른 특징은 업데이트 문제를 규율한 점이다. 우리의 입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계약 #담보책임 #계약부적합성(하자) #미공급 #대금감액 #계약종료 #업데이트의무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의 변경 #digital contracts #warranty liability #failure to supply #the lack of conformity #reduction in the price #termination of contract #obligation to update #modification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급부의 계약적합성
Ⅲ. 증명책임
Ⅳ. 구제수단
Ⅴ. 급부내용의 변경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김진우 저스티스 2020 .10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김두진 비교사법 2019 .08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주요 쟁점
박성호 KISO 저널 2019 .06
EU AI책임지침 제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22 .12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한상훈 저스티스 202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