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운동 전후 헌법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사적 단절과 연속

유승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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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익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2號(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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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운동과 이를 전후로 하는 시기의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문이다. 3 · 1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사(前史)이면서 현재적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글은 3 · 1운동과 이를 전후로 하는 시기를 동아시아 근대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면서, 유교국가인 조선이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의 헌법담론 형성과정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특히 근대화에 직면한 유림이 어떠한 계보를 그리며 몰락하거나 변신해 나가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사상사적 단절 또는 연속’이 그 후 헌정사에서 어떠한 효과를 파생시키는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우선 당시 동아시아에서 근대성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대적 공간의 출발점이자 회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푸코의 인종투쟁 개념과, 2) 3 · 1운동 및 그 전후 동아시아 근대성을 구체화해 나가는 운동들의 양상을 유림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3) 3.1운동과 그 결과가 사상사적으로 공백에 해당하며 헌정사를 연속으로 상상하는 체제가 형성되어 오늘날 헌법담론을 지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1운동은 당시 인민들에게 독립국가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후 이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다 비로소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근대성의 맥락에서 볼 때, 3.1운동은 근대성을 수행했던 단절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
3.1운동은 푸코가 제시한 근대성의 조건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전후한 시기에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자기쇄신이 아니라 전향과 개종의 길을 걸었다. 3.1운동과 제헌 및 국가수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서 주권체의 위기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헌정사의 연속성은 강조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질적 내용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주권체의 쇄신된 형태를 모색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봉쇄되었다.
이는 3.1운동의 정치적 해석자인 임시헌장의 취약성과 불분명성, 구한말 이후 여러 사상그룹들의 대규모 전향과 침잠, 임시정부의 법통을 둘러싼 해방공간에서의 이념적 분열상,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법적으로 계승한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탄생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은 헌정의 근대성을 촉발하는 사상적 원천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체제적 경쟁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gateway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pre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subject of current controversy. This article describes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t in terms of East Asian modernity, and interprets the process of forming a constitutional discourse in a period when Joseon, a Confucian country, is transformed into a modern country, Korea. In particular, we wanted to look at what effect “disconnection or continuity in the history of thought” would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history afterwards by tracing genealogy of confusionists in the face of modernization.
1)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modernity in East Asia at the time, we will look at Foucault"s concept of racial struggle,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starting point and a regression point of modern space. 2)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movements that embody the modernity of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re focused on the genealogy of the Confucian scholars. 3) The March First Movement represents a historical vacuum, and a system that imagines constitutional history continuously is established to reveal that it dominates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today.
The March First Movement would have been an event that showed the people of that time the future of an independent state. Afterwards, the movement was remembered and celebrated in a variety of ways before it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modernity, the March First Movement cannot be regarded as a disconnected event that carried out modernity.
The March First Movement did not fully achieve the conditions of modernity proposed by Foucault, and various social forces took a path of conversion, not self-renewation at the time. In the historical process leading to the March First Movement, constitution-making, and national establishment, the continuity of constitutional history is emphasized, but the voices of those who sought other forms of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blocked.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ollowing facts: The weakness and ambiguity of the provisional charter as political interpreter of the March First Movement, large-scale conversion and decline of thought groups, ideological divisions surrounding provisional government laws, and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to legally succeed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Provisional Govern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serves as an ideology of systemic competition, not as an ideological source that triggers the modernity of the Constitution.

#3 · 1운동 #헌법의 연속성 #인종투쟁 #동아시아 근대성 #사상사적 단절 #미셸 푸코 #March First Movement #Continuity of the Constitution #Disconnection in the history of thought #Racial Struggle #Modernity in East Asia #Michel Foucaul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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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슈이치 / 2000 / 번역과 일본의 근대 / 이산

강경석 / 2019 /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 창비

국사편찬위원회 / 2003 / 한국사 47 :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국사편찬위원회

길윤형 / 2020 /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 서해문집

김건우 / 2017 /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 느티나무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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