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증강과 기본권

엄주희; 심지원

doi:10.31839/DALR.2021.05.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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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건국대학교) 심지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7 - 64 (38page)

DOI: 10.31839/DALR.2021.05.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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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간의 융합과 확장은 단순히 기술들 간의 접목이나 인간이 일상에서 기술을 이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신체의 물리성과 정서적 감성을 확장하고 인지역량을 향상하는 인간 증강기술은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하는 국가 안보 분야에도 활용된다. 인간 증강기술은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미래의 국방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되고 있다. 생존율과 회복률을 증대시키는 유전자 치료,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부터 인간의 근육을 증강시키는 육체적 능력 증강기술,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향상 기술,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통하여 장비 운반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증강 기술,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군사적 무기에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 기술을 군인의 인체에 적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은 윤리적 문제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적 논의를 야기한다. 본고는 해외의 경우 군대의 첨단 과학의 혁신 적용으로 군가 안보 분야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 · 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 없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민간에서 개발해왔던 기술들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 증진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토대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의 논점을 고찰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lot of influence on military power. Convergence and expansion betwee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and NT (Nano Technology) technologies are not just grafting between technologies, or humans using this convergence technology in their daily lives. The so-called “human enhancement,” which expands the physical and emotional sensibility of the body and improves the human cognitive capability, is also used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that improves the combat power of soldiers.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future defense forces along with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ed throughout societ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being developed oversea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China, Russia, Israel is as follows; Genetic therapy that increases survival rate and recovery rate, physical ability to augment human muscl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eatment, increased cognitive skills such as concentration and memor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that connects human brains and machines to military weapons, etc.
Using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which apply the cutting-edge technology to soldiers, creates ethical and legal issues as a fundamental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state. 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issues on human enhancement for military purposes. Although thi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military security, that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Based on ethical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this paper review the issues that need to be examined in terms of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인간 증강 #윤리 #군사적 목적 #군인 #기본권 #인권 #국가 안보 #human enhancement #ethics #military purpose #soldier #basic rights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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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3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 국제법학회논총 58(2):11~43

김종열 / 2018 / 미래 무기체계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추세 분석: 미국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25(3):75~104

김철수 / 2021 / 인간의 권리-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 산지니

박상민 / 2020 / 우리나라 군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군인 연구대상자 추가 보호 방안 / 인격주의 생명윤리 10(1):39~70

박준혁 / 2017 /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 국가전략 23(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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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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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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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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