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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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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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래 인권의 역사는 동시대 인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의 주장을 규범화·제도화하는 과정과 다름없었는바, Karel Vasak은 이 인권투쟁의 역사에서 확보된 권리를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여 이론화·대중화시켰다. 그러나, 권리의 세대구분론은 그 이론의 은유적·수사적 성격 때문에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1960년대 이후 탈식민화과정에서 등장한 제3세계 국가들의 새로운 권리주장이 ‘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rights)’으로 명명됨으로써 이 새로운 권리범주의 국제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3세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본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권리유형으로서, ‘연대’의 원칙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로서 “개인, 국가, 공적·사적 결사,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으로는 먼저, ‘세대’라는 ‘은유(metaphor)’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또, 1, 2세대 인권과 3세대 인권은 전자가 ‘개인적(individual)’ 권리인데 비해 후자는 대체로 ‘집단적’ 권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권리실현을 위해 집단적 행사방식이 필요하다는것으로부터 권리의 집단적 성격을 섣불리 추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 국가적·국제적 공동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3세대 인권의 ‘연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3세대 인권의 권리보유자의 하나로서 ‘people’을 강조하지만, 1, 2세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며, people 개념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한 강력한 비판도 제기된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가들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저개발과 빈곤의 만연이라는 도전을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을 ‘인권’이라는 윤리적·규범적 근거로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3세대 인권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강력한 동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새로운 권리로 제시되어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고 마침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이행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3세대 인권담론의 현재적 과제는, 동시대의 현실과 필요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용한 설명기제로서 아직 해명되지 못한 쟁점에 대한 더 심화된 논의와 이론적 정당화를 거쳐 실행가능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Since the modern era, the history of human rights has been nothing more than a process of normal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claims of rights and freedom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the contemporary people. Karel Vasak categorized and popularized the rights acquired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ruggle as the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respectively.
However, the generational approach of rights has been subject to controversy due to the metaphorical and rhetorical nature of the theory. Particularly, the Third World countries emerged in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from the 1960s have been claiming new rights and naming them as “third generation rights”, the debate over whether to recognize this internationally is continuing intermittently.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are a type of right that can demonstrate the essence of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as a collective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t was defined as “the right to be realized only by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social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nations, public and private associ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as a criticism of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the use of the “metaphor” of the “generation” is misleading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also differ in that the former are ‘individual’ rights, while the atter are generally ‘collective’ rights.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inferring the collective nature of rights from the fact that a collective way of exercising is needed to realize certain rights. As the new challenges facing modern society can not be solved with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olidarity’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s emphasized and the ‘people’ is emphasized as one of the right-holders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However, there is a strong criticism based on the fact that solidarity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at the concept of people is unclear.
In order to internationally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for 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since the 1970s and to solve the challenges of underdevelopment and poverty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ttempt to justify this political claim with ethical and normative grounds of ‘human rights’ is a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theory’.
The process in which the strong contemporary necessity and demands of the human being are claimed as new rights and then it gets social approval and finally institutionaliza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controversy. As a useful explanatory mechanism to show contemporary reality and needs, the present task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discourse is to move toward a practicable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further discussion and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issu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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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4 /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법철학연구 7 (1) : 181 ~ 210

[단행본] - 박찬운 / 2011 / 인권법 / 한울아카데미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주영 / 2017 /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 다문화사회연구 10 (2) : 33 ~ 57

[단행본] - 이찬수 / 2015 / 폭력이란 무엇인가:기원과 구조, IPUS 평화인문학 총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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