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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AP은 강력한 가격지지 정책에서 출발하여 생산 비연계직불 방식으로 개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중심에서 환경, 농촌 중심으로 성공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출범 당시부터 먹거리 안보를 가장 중요한 농정목표로 설정하였고, 2013년 및 2021년 개혁안에서도 ‘먹거리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농업’을 역시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하고,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본질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하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농정의 기본목적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제약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농정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CAP은 출범 후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위험을 관리하고 공급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2013년 이후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급증하여 생산액 대비 비중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높다.
생산 비연계 직불 중심에서 연계된 지원이 부활·증가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경유하였던 경로로써 농업의 본질과 속성상 품목별 가격 및 면적과 연계된 지원이 불가피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CAP에서도 생산연계직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농정 개혁을 생산 비연계 방식의 EU 모델과 가격보전 방식의 미국 모델의 선택 문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EU와 미국 농정 다 같이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을 시도하고 비슷한 경로를 경유하여 왔으므로 그 공통성에 주목해야 한다.
CAP이 2000년대 들어 농촌정책을 전면에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EU 농촌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 교통 생활환경 등 공간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기보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지역별 농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농업정책의 방식 변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U는 출범 당시부터 먹거리 안보를 가장 중요한 농정목표로 설정하였고, 2013년 및 2021년 개혁안에서도 ‘먹거리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농업’을 역시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하고,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본질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하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농정의 기본목적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제약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농정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CAP은 출범 후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위험을 관리하고 공급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2013년 이후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급증하여 생산액 대비 비중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높다.
생산 비연계 직불 중심에서 연계된 지원이 부활·증가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경유하였던 경로로써 농업의 본질과 속성상 품목별 가격 및 면적과 연계된 지원이 불가피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CAP에서도 생산연계직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농정 개혁을 생산 비연계 방식의 EU 모델과 가격보전 방식의 미국 모델의 선택 문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EU와 미국 농정 다 같이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을 시도하고 비슷한 경로를 경유하여 왔으므로 그 공통성에 주목해야 한다.
CAP이 2000년대 들어 농촌정책을 전면에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EU 농촌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 교통 생활환경 등 공간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기보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지역별 농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농업정책의 방식 변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1. EU 농정의 태동과 진화]
[2. EU 농정의 맥락]
(1) 먹거리 안보와 이를 위한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이 항상 중심에 있다
(2) 최근 생산연계지원(Coupled Support)이 부활 확대되고 있다
(3) 미국도 유사한 경험을 거쳐 가격과 면적에 연계된 직불제도에 이르렀다
(4) CAP 농촌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은 지역농업정책이 중심이다
[3. EU 농정에 관한 오해를 넘어서]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강좌]
[부록]
EU/CAP의 변화 발전 과정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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