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 - 4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양도의 여러 법리들 중에서 특히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이론적으로 근본적이면서도 난해한 쟁점들이 교차하고 있고 또한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라는 쟁점에 대하여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양 측의 보충의견까지 가세하면서 심도있는 논리들이 전개되었다.
소수의견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를 채권의 양도의 자유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 학설이 현행 규정의 양수인의 선의요건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는 나은 점도 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양도금지특약이 채무자가 사전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양도에 대응하는 방어수단이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담은 것이고 민사거래에 있어 마땅히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금지특약의 효력과 양수인의 선의는 서로 결부되어야 할 고리가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양수인의 행태는 독자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요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일응 그 기준을 제시해본다면 금지특약에 의한 양도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449조 제2항 단서 조항을 “그러나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 #채권양도의 자유 #양도금지의 자유 #채권양도시 양수인의 보호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보호 #anti-assignment clause #assignability of contractual right #freedom to agree with no-assignment #protection of assignee in assignment #protection of debtor in assign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사안의 분석
Ⅳ. 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유무효론의 쟁점
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해석론의 방향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20 / 분야별 판례해설 민법(하)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김동훈 / 2020 /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김동훈 / 2016 /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 법학논총 29(1):39~70 dbpia 김윤종 / 2020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사법 1(53):827~871 dbpia 윤철홍 / 2010 /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에 관한 소고 / 법조 59(12):5~4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김대희 강원법학 2022 .02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법경제학적 분석
전우정 비교사법 2019 .05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김동훈 법학논총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8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