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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ung-jin OH (Dankook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18703/silj.2021.6.2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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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영국,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개항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일본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개항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여러 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이 규정되었으나 한국은 1905년 일본의 강압 아래 보호국이 되었으며, 1910년 일본에 병합되었다. 1965년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및 2018년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국 정부는 위 판결에 따라 1965년 협정이 유효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양국 정부 및 국제사회는 청구권협정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이를 반영하나 피해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하여 청구권협정과 국가면제에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국가면제를 인정한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다.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으나 청구권협정은 양국 사이의 법률관계를 경제적 협력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의 유효성 및 범위에 대하여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지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법률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법은 변경 불가능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강제징용, 위안부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the 1965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forced labor #comfort women #state immunity #individual claims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강제징용 #위안부 #국가면제 #개인청구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Japan’s Occupation of Korea and the Claims Agreement
Ⅲ. Forced Laborers and Individual Claims
Ⅳ. Comfort Women and Individual Claims
Ⅴ. The Validity of the Claims Agreement
Ⅵ.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Choi, Duk Soo / 2010 / Choyakeurobon Hankook Keundaesa / Yeulin Chakdul google schola Cumings, Bruce / 2005 / Korea’s Place in the Sun :95 google schola Higgins, Rosalyn / 1994 / Problems and Proces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pence, Jonathan D / 1990 / the Search for Modern China / W.W. Norton &Company google schola Cheah Wui Ling / Walking the Long Road in Solidarity and Hope: A Case Study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s Deployment of Human Rights Discourse / Harv. Hum. Rts. J 22: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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