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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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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공조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의 대표적 사례가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약일 것이다. 위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대규모의 CO2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로 역할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춰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인 진전은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CCUS 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중, CCS나 CCUS 상용화와 관련이 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CCS나 CCUS 상용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혹은 관련 단체 등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즉 수용성강화라는 측면에서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CCS강연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교실, 현장견학, 홍보자료 제작 등과 같은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S나 CCUS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Carbon reduct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Social acceptance #Climate change #탄소배출 감축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 #수용성 강화 #기후변화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CS 및 CCUS 개요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국내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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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 / 환경분야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I) google schola 고문현 / 2019 /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토지공법연구 88:257~280 google schola 김병모 / 2013 /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6(1):42~52 google schola 녹색성장위원회 / 2010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google schola 박문숙 / 2019 /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 중앙법학 21(2):73~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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