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이용·저장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 방안 연구

김민철; 류지웅; 박철호; 김두수

doi:10.56544/JBLR.2021.12.67.1.2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류지웅 (동국대학교) 박철호 (녹색기술센터)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3 - 304 (32page)

DOI: 10.56544/JBLR.2021.12.67.1.2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국가들은 저마다 신기후체제로 대표되는 파리협정상의 의무 및 관련 국내이행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고,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중점 기후기술 중 하나인 CCUS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과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적 기초로써 CCUS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CCUS 기술 개발과 적용이 2020년 12월 30일 공표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전략’(LEDS)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CCUS를 활용해 대처한다면 탈탄소 탄소중립의 실현이 요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US법 제정을 위해 첫째, CCUS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둘째, CCUS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위임기관의 유형, 기술표준화 사업의 지원, 기술인증, 탄소이용 제품의 인증,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CCUS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해당 전문기업의 등록 및 육성,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CCUS 전문 투자회사 설립 및 보조, 융자, 기금 투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치 등 각종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CCUS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탈탄소시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인 규제적 실행, 목표의 설정 및 달성 노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current global climate crisis, each country is carrying out its oblig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new climate regime, and related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n this regard, Korea recently adopted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is Ac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CUS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key climate technologies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promoted, and policies are planned and implemented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CUS Act as a legal basis for this. If these contents are carried out in detail, it will be able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carbon neutrality in 2050. Above al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is CCUS technology was presented as an important mea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Korea"s LEDS announced on December 30, 2020.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realization of decarbonization and carbon neutrality will not be far off if such CCUS technology is used to cope well.
Therefore, as discussed in the main text, for the enactment of the CCUS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CCU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basis for promotion related to the type of delegation agency for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support for tech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s, technology certification, certification of carbon-using products, and technology evaluation. Third, in order to foster CCUS specialized companies, legal basis for incentives such as registration and fostering of specialized companies, establishment and subsidy of CCUS specialized investment companies to support specialized companies, loans, fund investment, and tax and levy reduction measures are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vancing into overseas markets, etc.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for CCUS. These contents will enable Korea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implementation, goal setting, and efforts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era of decarbonization.

#기후위기 #탄소중립 #탄소 포집·이용·저장 #탄소중립기본법 #기술인증 #탄소이용제품 #기술평가 #Climate Crisis #Carbon Neutrality #Carbon Capture·Utilization·Storage(CCUS) #Korean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Technology Certification #Certification of Carbon-using Product #Technology Evaluation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21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계부처 합동 / 2021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 2021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김경석 / 2021 / 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 기업과혁신연구 44(2):91~109

김두수 / 2012 / EU환경법 / 한국학술정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철

소속기관 녹색기술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81

류지웅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81

박철호

소속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TOP 10%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16 이용수 4,479

김두수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7 이용수 10,14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김경석 기업과혁신연구 2021 .06

중국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정책과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윤나영 , 손범석 , 박철호 외 1명 환경법과 정책 2021 .02

우리나라의 CCUS 관련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김동련 법학연구 2022 .12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과제

이준서 한양법학 2022 .05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

윤순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