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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상훈 (주식회사 포스코)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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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CCUS 법정책이 CCUS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열역학적, 농도,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는 중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CCUS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관련 법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CCUS 기술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기술로서, 우리나라 법정책이 CCUS 기술의 혁신 속도, 잠재적 리스크나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새로운 혁신 기술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발생하는 리스크･편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다수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사업자가 상호작용하는 CCUS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순도 기준을 설정하고, 수송 배관 표준을 설정하며, 영구저장은 물론 저장 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고,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되 화석연료 산업의 과도한 사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기술(CCUS 기술) #CCUS 거버넌스 #혁신기술 #온실가스 #탄소중립 #CCUS technology #CCUS governance #Innovative technology #Greenhouse gas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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