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CUS 법제 현황과 개선과제

김은환; 윤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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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윤소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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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은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CCUS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내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해 육상지중과 해양지중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 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을 펼치고 있 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송, 저장, 활용 단계에서 대량의 누출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독일,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 련하였으며, 한국도 2024년 2월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은 아직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입법과 CCUS 통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토양오염방치법」 등 기존 법령의 규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소극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CCUS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정책과 기술 동향, 관련 법체계와 세부적인 법적 규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CCUS 기술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개선과 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양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양국의 CCUS 법제도 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it is an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n the industry. At the 75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0, China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carbon emissions by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60, using CCUS technology as one of the mea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present, China has accelerated the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on a large scale by strengthening its technology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CCUS technology. However, the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the process of utilization may pose a risk to the environment due to a large number of leaks, and the laws should be enacted to regulate them.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K., Australia, the U.S.A, and Japan have begun to enact legal systems related to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safety management. In February 2024, Korea also enacted the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Storage, and Utilization Law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on February 7, 2025. On the other hand, China has yet to enact legislation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CUS specific laws, adopting a passive legislative model, adopt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ir pollution and soil pollu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existing mode and enact a CCUS special legislation to effe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CUS technolog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CCUS technology research, industrialization policy, technological development level, CCUS legal system and specific regulations in China. And this study will do further research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related to CCUS technology. This study focuses on key legal issues related to CCUS technology research and industrialization,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China and Korea, and identifi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t then proposes the significance of mutual reference between different systems.

#중국 #CCUS 기술 #환경영향 #환경위험성평가 #탄소중립 #기후변화 #China #CCUS Technology #Environmental Impact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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