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정비 및 신설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김태형; 진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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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법무법인 화우) 진민성 (창천)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7輯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1 - 19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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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 간 이전가격 거래는 진화하고 있는 반면, 국가별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현행 이전가격 세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OECD는 TPG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모두를 위한 조세법적 관점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 TPG는 이전가격 세제의 대전제인 독립기업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과세소득이 인위적으로 관할권 외부로 이전되지 않도록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이 과세표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이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OECD TPG에서 정의한 이전가격 세제의 Safe Harbor는 특정 유형의 납세자 또는 거래에 적용되는데, Safe Harbor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국가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세제의 특정 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제시키거나 간소화된 의무로 대체시키는 조항이다. 즉, Safe Harbor 규정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에 대한 일종의 대용물 또는 대체재라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납세협력 의무 부담과 과세당국의 과세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제기구의 지침과 외국의 Safe Harbor 규정 현황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국조법상 Safe Harbor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먼저, 기존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유형별 Safe Harbor 규정은 금전대차거래에서 대여거래와 차입거래에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 간주 정상이자율의 기준을 일치시키거나 최소한의 차이만 유지되도록 하는 개정,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국세청 모형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고지율의 근거를 제공하는 방안 및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Safe Harbor 정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의 규모를 제한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를 제언하였다. 또한 절차적 Safe Harbor 규정은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면제 기준의 정비와 간편 APA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신규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기준으로 한 규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정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적 근거를 결정하고, 특히 정부의 통계자료를 참고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특정 산업에 속한 특정 유형의 납세자를 위한 특정 거래 유형별 Safe Harbor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협약 체결방안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Safe Harbor 규정을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상호합의 또는 우리나라 정부 자체적인 양자간 협상을 제언하였다.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면,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의 행정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도 현격히 감소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규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While transfer pricing transactions between foreign related parties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evolving, national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limited to comprehensively regulating the developing and changing business structur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reby causing disputes betwee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The OECD is working through the TPG to provide reasonable standards, from a tax law perspective, for both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OECD TPG states tha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ich is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ystem, is for the tax authorities to ensure an appropriate determin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axable income, which is aligned with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for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not to be exposed to any double tax issues. As defined by the OECD TPG, a safe harbor rule of transfer pricing taxation, which applies to specific types of taxpayers or transactions, is a provision that completely exempts eligible taxpayers from general transfer pricing taxation, or replaces the normal obligations with a simpler obligation in the country"s general transfer pricing taxation. In other words, the safe harbor rule aims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burden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lso to reduce the tax administration burden for tax authorities, by providing taxpayers an option of a substitute or replacement for the arm’s length principle, but which is in compli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lines and foreign countries’ rules in relation to the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and makes sugges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safe harbor regulations in Korea.
First, regarding the improvements to existing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for the safe harbor rules for specific types of transactions, the proposals include revision of the current financing transactions’ deemed arm’s length interest rates for lending and borrowing transactions, to be consistently applied or to be changed minimally. The proposals also include measures for providing eviden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model, applied to financial guarantee service transactions. The articles also review the substantial benefits of limiting the size of low value-adding service transactions for the safe harbor markup rate to be applied. In addition, for the procedural safe harbor rules, the proposals include the modification of the exemption criteria for prepar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the activation of a simplified APA.
Secon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new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signing the rules based on a careful analysis and with proper planning, the article suggests an appropriate legal bas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that need to be determined.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new safe harbor rules for specific types of transactions can be considered for specific taxpayers in specific industries, using statistic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rough empirical studies.
Third, regarding the treaty arrangements for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with foreign tax authorities, a multilateral agreement centered on the OECD or the Korean government"s own bilateral negotiations is proposed for the ideally designed safe harbor regulation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are clear. Thus, it is certain that when operated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such special features, the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regulations would be very beneficial, and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o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and would also lesse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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