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다국적기업 자금통합관리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소고 -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별 구분기준을 중심으로 -

송은숙;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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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숙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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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다국적기업 자금통합관리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소고 -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별 구분기준을 중심으로 -

송은숙 , 박훈 조세학술논집 2019.06 학술저널

다국적기업 자금통합관리의 정상가격에 관한 연구

송은숙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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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유동성 어려움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 다국적기업은 기업 내 자금을 특정 관리자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잉여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내 관계사 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는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관계사 간 금융거래의 이전가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자금통합관리가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자금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다국적기업이 배당을 통해 국외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글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통합관리 기본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검토한 후 기존의 금융거래 즉,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와 비교하여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토대로 국내의 현행 자금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자금통합관리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ECD 금융거래의 이전가격지침이 개정될 경우 자금통합관리와 관련한 국내법을 수정 또는 신설해야 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당국이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자금통합관리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만 판단하는 것은 자금통합관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금액 한도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당국은 자금통합관리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 등을 구분하고 참여기업의 기여도를 고려한 정상가격의 산정 및 과세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Multinational enterprises faced severe liquidity difficulties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countermeasure, multinational enterprises choose cash pooling to consolidate and manage their funds into specific administrator accounts in order to minimize surplus funds and reduce funding costs. This quantitative increase in inter-company financial transactio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affected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nd there has also been a lively discussion in the international tax sector as well about the transfer price of inter-company financial transactions.
In major countries, cash pooling is recognized as a system to effectively manage funds and the taxation system is in place, but this is not so in Korea. This raises uncertainty about fund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lowers predictability about taxation, thereby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will leak funds out of Korea through dividends.
This article reviewed the basic structure and features of cash pool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transfer price of cash pooling in Germany, Austria,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This article then presented by typ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ransfer price of cash pooling compared to existing financial transactions, i.e., inter-company deposit transactions, loan transactions and guarantee transactions. Based on these criteria, this articl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set a standard for taxation on cash pooling.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o amend or establish a new domestic law concerning cash pooling in line with the revision guidelines for transfer prices of OECD financial transactions. Second, if the taxation authorities do not consider the economic substance and judge all cash pooling transactions only as a financial loan transaction, it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adopting cash pooling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limit on the amount of cash pooling. Third, the taxation authorities should determine transfer price and prepare taxation standards for cash pooling by separating inter-company deposit, loan and guarantee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economic substance of participating companies.

#자금통합관리 #이전가격 #정상가격 #다국적기업 #금융거래 #Cash Pooling #Transfer Price #Multinational Enterprises #Financial Transaction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5 /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박준 / 2017 / 예금계약 / BFL 85

박훤일 / 2008 /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 금융법연구 5(1):3~28

옥무석 / 2010 / 국제적 보험사업에 따른 귀속소득의 결정 / 조세학술논집 26(2):347~372

임철현 / 2015 / 기업금융 수단으로서의 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한 고찰 / 변호사 47(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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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 경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시대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이진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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