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침에 대한 연구 - OECD 지침의 시사점 및 국내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진민성;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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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민성 (세무법인 다현) 김태형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7輯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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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들은 기존의 그룹 이전 가격 정책을 온전히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OECD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분석 및 평가 시 다국적기업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OECD 지침은 이전가격 실무와 관련하여 비교가능성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의 배분, 정부 지원 프로그램, APA의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현행 이전가격 규정에 OECD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제거래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을 통해 비교가능회사의 재무정보를 확보하여 비교가능성 수준을 높이고, 행정적 조치로서 차후 사업연도에 보상 조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충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분석대상회사도 예외적이고, 비경상적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한 비교가능회사도 선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전후의 손익 비교, 정부 지원의 영향 비교 분석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타결된 APA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중대한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과세당국의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OECD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19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미치게 될 영향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분쟁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한 사전적 대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OECD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기대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negatively affected business operations for a number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implement their existing group transfer pricing policies. Accordingly, the OECD has released the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to support multinational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respond to transfer pricing issues for the fiscal years affected by COVID-19.
The OECD Guidance focuses on four areas, namely: (i) comparability analysis; (ii)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iii)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and (iv) APAs.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this OECD Guidance directly to the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i.e.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se Regulations are therefore proposed.
Firstly,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should be extended. This would make it easier for taxpayers to obtain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comparable companies, thereby improving the comparability standards and enabling the taxpayers to make compensating adjustments in the following year.
Secondly, a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election of comparable companies with operating losses, so that exceptional or non-recurring operating costs can be allocated to limited-risk bearing tested parties. This would enable profitability before and after COVID-19 to be compared, as well as making it possible to analyze and adjust for the effect of government assistance.
Finally, the tax authorities should als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measures relating to the impact of COVID-19 that ensure that critical assumptions in existing APAs are not violated.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OECD Guidance is to provide a preliminary respons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ignificant impact of COVID-19 on the transfer pric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well as the expected disputes over transfer pricing issue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mptly reflect the OECD Guidance in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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