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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1-6호] ESG 관련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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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국내 주주제안의 현황과 문제]
가. 주주제안 관련 법령 및 현황
나. 국내 주주제안 제도의 한계
[2. 주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가. ‘권고적’ 주주제안의 의미
나.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다. 권고적 주주제안의 한계 및 실효성
[3. 상법 개정안]
가. 주주제안의 범위 확대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나. 주주제안 무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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