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쟁점

김영주

doi:10.24886/BLR.2024.12.38.4.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4號 (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1 - 93 (53page)

DOI: 10.24886/BLR.2024.12.38.4.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SG 이슈와 맞물려 권고적 주주제안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의 효력면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이 수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점에 주목하여,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주제안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의 규제 동향 및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글에서는 상법상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의 해석상 허용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우선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만이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를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상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와 관련한 판례 내지 인정사례가 없다. 선언적 결의로 이어지는 구속력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상법상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허용되는 경우 주주제안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시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회사측의 제안권 상정 반대의 근거가 대부분 주주제안의 남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주제안의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면서도, 제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거부사유를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법령상 정한 몇 가지 거부사유 이외에 제안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석론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결되는 경우, 해당 가결된 주주제안을 회사가 실제로 ‘권고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장회사 공시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다섯째,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법상 도입하는 경우 회사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ESG 요소에 대한 상장회사의 공시강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이라는 형태로 ESG 지표를 추가 제도화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규제 회피를 위한 회사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The escalating prominenc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onsiderations portends a surge in the utiliza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However, the compatibility of such mechanisms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remains a critical point of inquiry. This article undertakes a rigorous examination of the current landscape of shareholder proposals in Korea, juxtaposing it with regulatory trends and salient ESG-related instances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comparative analysis yields crucial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under the KCA.
Firstly, under prevailing interpretations of the KCA, the permissibility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appears tenuous. The Act confines the purview of shareholder meetings to matters explicitly delineated within the Act itself and the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sequently, resolutions concerning extraneous matters are, in principle, deemed invalid.
Secondly, the KCA lacks explicit provisions for the recognition of non-binding “advisory resolutions” emanating from shareholder meetings. This lacuna is further compounded by the absence of established precedent or recognized case law supporting such resolutions. The current legal architecture of the KCA thus appears ill-equipped to accommodate non-binding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culminating in merely declarative resolution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carries the inherent risk of abuse. In jurisdictions where such proposals have been implemented, companies opposing them have frequently voiced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for misuse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s. While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their effect is explicitly non-binding. Critically, U.S. regulations incorporate an extensive array of grounds upon which companies can justifiably refuse such proposals, mitigating the risk of abuse. In stark contrast, the KCA enumerates only a limited set of statutory grounds for refusal, leaving the crucial issue of abuse largely to judicial interpretation.
Fourthly, even if an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 were to receive shareholder approval, the capacity of the company to treat it solely as an advisory measure remains uncertain. For instance, the approval of a shareholder proposal pertaining to environmental or social concerns, followed by subsequent non-implementation by the company, could engender significant ramifications for the disclosure obligations of listed companies, imposing substantial burdens.
Finally, integrating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into the KCA would inevitably entail increased corporate costs. Concurrent with the expanding disclosure requirements for ESG factors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the formalization of ESG indicators through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could introduce additional layers of regulatory complexity. This, in turn, could precipitate heightened costs for companies endeavoring to navigate, or potentially circumvent, these regulatory demands.

#주주제안권 #권고적 주주제안 #주주제안의 구속력 #ESG #의제제안권 #의안제안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ESG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posal of Resolutions #Proposal of Agenda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0941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