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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03 - 3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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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창설된 국제상사법원과 유럽연합 등이 추진 중인 양자 투자법원체제의 사례를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국이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국제상사법원은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용당사자의 선호도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법원을 통한 소송과 판정부를 통한 중재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소송과 판정부를 통한 중재의 벽은 점점 낮아지면서 “국제소송의 국제중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전망한다. 국제경제분쟁을 담당할 미래의 장은 과연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감히 예견하고자 한다. 국제상사법원을 통한 국제소송은 국제중재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동시에 양성해야 할 동반자 관계가 될 여지가 크다. 국제상사법원의 등장과 국제투자법원의 설립 가능성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국제법원의 형태는 계속 진화일로에 있고, 국제상사법원은 영역을 확대하여 국제투자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국제투자중재 #국세상사중재 #투자법원체제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vestment Court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제분쟁해결방법
Ⅲ. 국제투자중재와 국제상사중재
Ⅳ. 국제상사법원의 등장과 국제투자법원의 설립논의
Ⅴ. 미래전망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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