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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김승희 (강원대학교) 이원학 (강원연구원) 김영미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12 (14page)
DOI
10.26700/shuri.2021.8.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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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강원랜드의 효과는 62.4조원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5조원이었다, 둘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6조원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6.8조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취업유발효과는 697,956명이고,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유발효과는 약 137,19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광지역법 연장으로 파생되는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광지역의 다양한 사업화가 필요하다. 강원랜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해마다 일률적인 비율로 국세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화 단계이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Special Act on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Support #Production 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Employment Inducing Effect

목차

Abstract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의 틀
4.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승희 / 2013 /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52(1):155~188 dbpia 박창석 / 2013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법적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3(2):111~134 dbpia 유원근 / 201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151~159 google schola 정성호 / 2004 /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화 / 한국인구학 27(2):205~230 dbpia 정학성 / 2020 /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통해 본 산업지역의 쇠퇴와 개발정치: 강원도 폐광지역을 사례로 / 한국지리학회지 9(2):425~4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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