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조건의 개념과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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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3號(通卷第8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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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Utopia)는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사회구조이다. 사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동일하게 합치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유토피아적 사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토피아적 사회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몫(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민주공화(民主共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며,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유의사로써 합리적인 사익(私益)을 추구하되 각자의 입장에서 최고선(最高善)으로서 공동의 이익 내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천부(天賦)된 인권 못지않게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실현가능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서 필자는 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법적 관점에서 입법론의 제시와 공익신고의 전제조건으로서 공화조건(公化條件)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공화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특정한 사안이 예외적으로 내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외부에 공표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화조건은 엄격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리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이기에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결코 신기루가 아닌 현실의 세계로 완성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은 각자의 권리행사 이전에 사회적 정의론과 형법적 도덕률에 입각하여 사회적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유의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 Utopia is a fictional social structure with no substance. In fact,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ideal society in which all interests of members of society are equally matched. However, our society must pursue a utopian society for all our happiness and self-realization. This is because utopian society, as is well known, is a society that pursues common good on the premise that each member of society fully enjoys his own interests. Such a society is a society based on the idea of a democratic republic, in which each member of the society pursues rational private interests with their free will, but pursues the common or public interest as the highest good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refore, in reality, it is a feasible society i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re not inferior to the human rights that are heavenly, and faithfully fulfill their moral obligations.
Accordingly, the author ultimately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concept and content of public conditions are set as prerequisites for legislative and public interest declaration. Public conditions correspond to partial reasons for illegality under criminal law, as conditions under which a particular case may be allowed to be published externally by an internal member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These public condition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ness and, above all, on the concept of maximizing axioms and pursuing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majority,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for building a fair society. Therefore, utopia can be completed in the real world, not in miracles. However, as mentioned above, members of society must be free will to faithfully fulfill their social obligations based on social justice theory and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before exercising their rights.

#공화조건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전제조건 #사회적 정의론 #형법적 도덕률 #Public Condition #Public Interest Report #Prerequisites for Public Interest Reporting #Social Justice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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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법 / 2015 / 공정한 재판 / 세창출판사

실천이성비판 / 2007 / 실천이성비판 / 아카넷

허버트 하트 / 2002 / 법의 개념 / 아카넷

존 롤즈 / 2017 / 정의론 / 이학사

김준성 / 2018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부패학회보 23(4):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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