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남혜지; 박광서

doi:10.35980/KRICAL.2021.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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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혜지 (건국대학교) 박광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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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로서 계약의 과정, 즉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해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어떤 준거법을 채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CISG, PICC 및 우리나라 민·상법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을 중심으로 CISG, PICC 및 민·상법 규정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무역거래자가 준거법을 채택하고, 무역계약의 기본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계약성립 #계약이행 #계약불이행 #Formation of Contract #Performance of Contract #Breach of Contract #CISG #PICC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영균 / 2008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한국 민·상법의 비교 / 경영법률 18(2):389~413

김진규 / 2019 / 국제규범상 채무불이행 책임체계와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 연구

류지랑 / 2020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86:25~50

박상기 / 2002 / CISG상의 契約違反과 UNIDROIT원칙의 契約不履行에 관한 比較연구 / 무역학회지 27(2):45~76

서지민 / 2016 / CISG상 대금감액권에 관한 법적쟁점 / 법학연구 57(3):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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