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경제와 정책태도 : 성별·연령집단별·노동시장지위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 연구

김도균; 양종민

doi:10.18207/criso.2023..1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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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제주대학교) 양종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91 - 231 (41page)

DOI: 10.18207/criso.2023..1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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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산경제의 동학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불로소득 과세가 불평등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정작 사람들이 불로소득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다룬 연구는 별로 없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성별·연령집단별·노동시장 지위별로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함으로써 자산경제가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를 거주목적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거주목적 주택의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반면, 투자자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별, 연령집단별, 노동시장지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연령집단별로는 중·고령자보다 20~30대, 노동시장지위별로는 상층 노동집단에 비해 중하층 노동집단과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할수록, 노동소득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불로소득 환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별·연령별·노동시장지위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소득 상실 위험 대비, 노동소득, 투자소득에 대한 인식 정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동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정체되는 반면 자산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자산경제하에서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비경제활동 집단 등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집단에서도 불로소득 환수 - 특히 거주목적 주택의 경우 - 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ynamic aspects of asset economics on policy attitudes, with a focus on attitudes toward the taxation of unrealized income. While taxation of unrealized income has recently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inequalit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examines individuals’ perceptions of such taxatio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se attitudes.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multidimensional impact of wealth economics on policy attitudes by analyzing how attitudes toward the realization of unrealized income vary across gender, age groups, and labor market status within Korean society. First, when examining the recovery of unrealized gains on real estate, broken down into residential property and land, different patterns emerge. With regard to the recovery of unrealized gains on residential property, there is a markedly negative attitud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relative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recovery of unrealized income from land, which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investment assets. Second, when stratified by gender, age group and labor market status, certain differentiations become apparent. In terms of gender, women have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recovery of unearned income than men. In terms of age groups,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30s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When analyzed by labor market status,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s unrealized income recovery is observed among the lower-middle working segment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groups, as opposed to the upper working segment. Third, individuals who perceive themselves as inadequately prepared for a potential loss of income and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a stable livelihood based solely on labor income have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unrealized income recovery. Similarly, those who perceive a need for investment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also exhibit negative attitudes. Mediation analysis suggests that differences by gender, age, and labor market status can be partially explained by different perceptions of income loss preparedness, labor income, and investment income. These research findings illustrate that in an expanding asset economy, where labor income and public transfers stagnate while the importance of assets increases, not only the wealthy but also relatively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youth,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may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unrealized income recovery,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ousing.

#자산경제 #불로소득 #성별 차이 #연령집단별 차이 #노동시장지위별 차이 #asset economy #unearned Income #gender #age group #labor marke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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