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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설미 (서울대학교) 정동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8卷 第5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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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공공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재고찰
정설미 ,  정동욱 교육행정학연구 2020.12 학술저널

2019

교육 분권화, 공공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설미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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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교육 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핵심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검토해보고, 교육 분권화를 공공가치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육 분권화의 개념과 다차원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실행주체 간 명확하고 적절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탐색하였다. 효율성 및 형평성과 같은 공공가치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전통적 가치로서 앞으로 교육 분권화가 진행되어가면서 각각의 가치가 적절하게 실현되고 있는가 면밀하게 분석·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헌 분석결과, 교육 분권화가 해당 공공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내 맥락에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가치 간 교환 관계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교육 분권화의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자율성도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의 가치는 그 자체로 교육 분권화에 당위성을 제공해주며,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양성과 결부되어 더욱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철학자 토크빌과 듀이의 사상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교육 분권화가 적합한 교육·행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교육 분권화의 재구성에서 교육감 및 지역 공동체와 함께 결코 ‘학교’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교육의 지방 분권화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민주주의 교육 #Education Decentralization #Public Values #Efficiency #Equity #Democratic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 분권화의 개념 및 특성
Ⅲ.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
Ⅳ. 교육 분권화와 민주주의 교육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고전 / 2010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 / 지방자치법연구 10(2):65~90 dbpia 고전 / 2011 /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29(4):125~144 dbpia 교육부 / 2018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google schola 김명환 / 2018 / 공공가치론과 행정학의 적실성 / 한국공공관리학보 32(2):57~82 dbpia 김석태 / 2019 / 지방자치 철학자들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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