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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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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국민의 교육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질서를 형성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은 타 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당사자 중에서도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보호자와 교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기본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교육권한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육당사자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교원의 개념, 근거,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자와 국가의 갈등에서 중 공교육 영역에서 두 당사자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협력 관계로서 대등하며, 사교육 영역에서는 보호자의 교육기본권을 국가보다 우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과 국가의 갈등에서 직무권한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 교육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설정되며, 교육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수업권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육기본권 #교육권한 #교육당사자 #보호자 #교원 #교육권 #헌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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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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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08 / 교육기본법의 제·개정과 교육입법의 과제 / 교육법학연구 20(2):1~25 Crossref 김선택 / 2017 /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盧璂鎬 / 2003 / 독일학교법(Schulrecht)상의 학부모의 교육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공법연구 31(4):7~7 google schola 노기호 / 2008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 원광법학 24(4):9~36 dbpia 성태제 / 2012 / 최신교육학개론 / 학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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