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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찬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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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기본권이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권 행사는 오직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부모의 교육권과 민법상 친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부모의 교육권과 민법상 친권은 모두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의 교육기본권과 부모의 교육권은 서로 협력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도 있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여 법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검토 하였고 부모의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본권 상충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두 기본권간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기본권 상충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기본권의 상충 사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이익 또는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적, 합리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학생의 실익의측면에서 해결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개별 사안마다 이익형량과 특정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 중 학생의 실익을 더 크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권 상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권 #교육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의 충돌 #교육권의 제한 #Rights to Educa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in conflict #Restri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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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호 / 2008 / 교육권론 / 집문당 google schola 박정기 / 2008 / 친족법 / 삼영사 google schola 박종필 / 2005 / 수월성 교육 정책의 문제와 발전 방향 탐색: 수월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 열린교육연구 13(3):29~46 dbpia 백종인 / 2013 / 부모교육권에 대한 법적 고찰 / 법학연구 38:101~132 dbpia 손희권 / 2007 /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리 / 교육법학연구 19(2):49~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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