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3 - 40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2000년 Maffezini 판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국제투자협정상 최혜국 대우(MFN)의 절차적 사항으로의 확장적 원용을 다루었다. 먼저, MFN의 국제법상 일반적 의의와 법적 성격을 전제적으로 살펴보고 MFN 조항의 조약상 실행 문언과 그 문언에 대한 다양한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살펴 보았다. 먼저 조약상 문언의 유형을 분석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한 유형에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만을 규정한 협의의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인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투자 단계별 제한을 붙인 유형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문언에 대한 여러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일관성이 있는 판정들과 서로 상충하는 판정들을 일람하면서 그 상충의 중요한 원인이 조약 해석 기준의 상이한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약 해석 기준으로 논의되는 VCLT 제31조와 32조의 요소들을 (1) 해석의 배경적 요인으로 ‘실체적 사항과 절차적 사항의 견연성’과 ‘국제공법과 상사중재적 성격이 혼합된 ISDS의 특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는 관할권과 청구적격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국제공법적 성격에 중점을 두면 ISDS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로 제3국조약에 의해 변형될 수 없어 확대적 원용이 부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2) 해석 기준과 과정은 MFN 조항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문맥 및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지나 구체적 중재판정에서는 그 배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MFN 확대 원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조약 당사국의 공동 의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를 위한 해석 기준의 구체화와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혜국대우 #절차적 사항으로의 확대 원용 #MFN 조항의 조약상 문언 유형 #MFN 조항에 대한 중재판정의 유형 #관할권적 요소와 청구적격적 요소 #조약해석의 기준 #당사자의 공동 의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석호 / 2013 / 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 -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0):213~235 dbpia 서철원 / 2008 /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포괄적 이해를 위한 제안 / 국제법학회논총 53(2):109~140 google schola 서철원 / 2017 /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중재 요건과의 관계 재고- 혼란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 / 국제경제법연구 15(1):89~120 dbpia 오현석 / 2020 / 관할권 항변을 통해 본 국제투자분쟁의 법적 문제 / 안암법학 (60):481~518 dbpia 정수봉 / 2008 / 한미 FTA투자분야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