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통상적 의미'를 찾아서 -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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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7 - 3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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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에서 조약법협약의 제31조와 제32조는 관습법 규칙이라고 자주 확인되면서 조약해석작업의 기초가 되어 왔다. 특히 제31조 1항은 조약이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 담긴 해석규칙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단순 명쾌하지는 않다.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적용법규도 명확하여 간단해 보이는 적도기니대 프랑스의 사건은 조약해석규칙의 실제 적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약법협약 제31조 1항이 규정하듯이 조약은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해석과정에서 핵심작업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일을 애초에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수의견은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문맥,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석작업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찾는 수단으로부터 해석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상적 의미를 밝혀야 하는 관련 조문이 전혀 없다면 조약문의 문맥이나 대상 및 목적을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련 조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통상적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조약의 성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조약의 문맥이나 대상, 목적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조약 안에 있지도 않는 규칙을 도출하거나 조약을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약해석작업은 가능한 한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조항인 외교협약 제1조 (i)의 통상적 의미에 따르면 어느 건물의 외교적 지위는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기준에 사용 예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의 결론과는 달리 외교협약은 접수국인 프랑스가 파견국인 적도기니의 공관지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없다.

A great number of cases brought befor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volve some problem of treaty interpretatio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have been repeatedly declared to reflect customary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have regulated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In particular, article 31(1) of the VCLT provides that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However, it is not always easy and simple to apply those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in practice. Despite uncomplicated factual background and applicable law, the case between Equatorial Guinea and France clearl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is sometimes not as simple as the case itself might be. As required by article 31(1), a treaty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its terms. In this case, however, the majority consider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CDR) in their ordinary meaning to be of little assistance and thus does not attempt to interpret them. Instead the majority turns to the context of those provisions and the VCDR’s object and purpose, and produces the result of treaty interpretation. The context of a treaty and its object and purpose are designed to be used in elucidating the ordinary meaning of treaty provisions, while the trea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at ordinary meaning.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the majority interprets the VCDR in accordance not with a criterion but with a means of finding it. It would be understandable to rely on the context of a treaty and its object and purpose if the treaty does not contain any relevant provisions whose ordinary meaning should be elucidated. It is not an interpretation in good faith, however, if the relevant provisions do exist in a treaty and there is no attempt to find their ordinary meaning. Furthermor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not with ordinary meaning but with context, object and purpose could be to revise the treaty or to read into it what it does not contain. Therefore, the proper work of treaty interpretation should concentrate on finding the ordinary meaning of the relevant provisions whenever they exist. In the case between Equatorial Guinea and France, th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relevant provision, that is article 1(i) of the VCDR defining the “premises of the mission”, suggests that the diplomatic status of a building as “premises of the miss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test of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There could be disagreement as to whether an intended use of premises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is sufficient to benefit from protection under article 22 of the VCDR. In any event, the VCDR cannot be interpreted to grant France, the receiving State, a power to object to Equatorial Guinea"s designation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s premises of its diplomatic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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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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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st / 2000 /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I. Sinclair / 1984 /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Abdulqawi A. Yusuf / 2017 / A Contrario Interpretatio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Canadian Journal of Comparative and Contemporary Law 3(1)

2020 /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Merits

1966 / 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eaties with commentaries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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