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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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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및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1992년 ~ 2020년) 미국 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크거나 동종업계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이버상 공격자의 목표 수정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기업 규모가 재정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송을 경험하거나 금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행, 보험사)이 경험하는 재정적 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손실 규모가 작은 사건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당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출 건수당 평균비용으로 손실액 추정 방식을 주로 고려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총 재정비용을 유출 사건으로 인한 순수 피해액(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또는 사이버 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 유출위험 #사이버 보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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