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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과 ʻ통제권의 상실ʼ을 중심으로 -
법조
2020 .0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2015 .01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보호조치 분석: 핸드공식을 적용하여
법학연구
2024 .09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5 .0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18 .05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인권과 정의
2022 .08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015 .0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을 소재로 하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1
개인정보유출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과 소송상 준거법
법학연구
2021 .03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20 .0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2016 .02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법조
2021 .08
온라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내 정보 유출 반응 분석
지식경영연구
2024 .03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9 .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수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 및 제언 - 개인정보 불법제공 및 누설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및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19 .12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2015 .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법과 정책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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